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교육, 수당, 기업 인센티브, 상환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훈련을 기반으로 한 취업 연계, 중장년층 경력전환 지원, 고용유지 장려,인센티브 제공까지 세부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의 단계적 연계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폐업 소상공인이 단순 구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취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취업 마인드 교육부터 심화 직무 교육까지 포함하는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을 시도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2,000명의 연계 지원 인원을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새 직무를 배우고, 기존 업종 외의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간 취업 준비에 따른 생활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중장년층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 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며, 이들은 폐업 전까지 해당 업종에서 오랜 경력과 기술을 축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버려지는 자산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 경험자 등을 선별한 후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결하여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새로운 직무를 체험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단순 참관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월 15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재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시점과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되며,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채용 후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출신 근로자는 현장 감각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하도록 돕는 장치이자,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금액 반환 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폐업 소상공인 상당수는 과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폐업 이후에도 이를 금액 반환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성실하게 금액 반환 하는 경우에는 최대 0.5%p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이 장기 근속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금액 반환 부담이 줄어들면 재취업 이후 가계 운영 안정성과 재정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 지원을 통한 재도약 기반 마련
이번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은 단기 생계 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육과 훈련, 기업 인센티브, 금액반환 부담 완화 등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폐업 소상공인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고, 실제 재취업 성공 사례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