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수요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보조금 집행 속도 차이
환경부는 8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보급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지역별 보조금 편차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편성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은 배정된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어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이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기승합차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기 집행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결산 시 남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6년 지침 개편 반영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보조금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인 예산 재배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전기차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나온 개선 사항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도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종별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보조금 배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실제 구매 패턴에 맞춰 지원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또한 각 지자체에 추가 재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방비를 확충하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전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25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운영현황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및 안전 기준 강화
보조금 제도의 개편 방향에는 성능과 안전성 기준 강화도 포함됩니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차량 기준으로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일부 차감되는 규정을 도입해, 제조사들이 실질적인 성능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실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보조금 항목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 제도를 통해 제조사들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사회적 우려로 부각된 만큼, 안전성 강화는 전기차 시장 확대의 필수 조건으로 꼽힙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일시적인 정체기를 겪었으나, 2025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총 11만 8,7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그중 승용
차가 10만 2,107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물차가 1만 5,139대, 승합차가 1,448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전기차 보급 구조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진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