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관광 산업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지역 경제와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단체관광객 9개월간 한시 시행
정부는 오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으로,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방한 관광 수요가 팬데믹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추가적인 관광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절과 같은 중국의 대형 연휴를 앞두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단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을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서 숙박, 식사, 쇼핑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했을 당시, 명동·동대문·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와 중소 상권에 직접적인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단순히 외국인 방문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편의 확대와 의료관광 제도 개선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외에도, 이번 TF 회의에서는 한국을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회의 및 MICE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우대심사 혜택을, 앞으로는 3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정식 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개선은 한국이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단체 참가자의 입국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외국 기업 및 단체가 한국을 회의 장소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체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소비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진료 실적이 500건 이상이거나 비자 초청 실적이 30건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 실적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일 경우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8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의료관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의료관광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게 될 각국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 및 수용태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행사를 단순한 외교 일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 관광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문화 체험 콘텐츠 확대, 통역과 안내 인프라 개선 등의 실행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행사 홍보를 위한 전략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행사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행사 이후에도 이어질 관광 수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제안된 관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와 함께 발표된 제도 개선들은 모두 관광산업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의 소비는 그 자체로 국내 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단체 관광의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관광객 수 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을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은 단순히 소비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교류와 이해, 지역 간의 연결, 글로벌 브랜드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을 하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민간 협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한국은 더욱 활기 넘치는 관광 명소이자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