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은 단순한 사업 종료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에서 폐업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확대지원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제2차 수정공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철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심리적·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확대 조치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적용되며, 폐업 당시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실질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오는 7월 31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대상은?
점포 철거비 지원은 단순히 폐업만 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폐업 과정에서 점포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조건
(1)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 폐업 전 점포 운영 사실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함
(3) 폐업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함
(4)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1)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임대료 계약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사업장 건물이 주거용(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4) 단순한 사업장 이전을 위한 폐업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시 창업하는 경우 역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시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복 수혜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폐업 사실, 철거비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 안내
(1)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한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이후 회원 가입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철거비 지원 신청 항목에서 본인의 폐업 내역 및 점포 철거 계획을 기입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2) 임대차계약서
(3) 철거 견적서 또는 영수증
(4) 점포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누리집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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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일 기준 약 3~4주 내외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통지와 함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의 발판 마련
이번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확대는 단순히 철거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끝이 아닌 재기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폐업 이후의 절차를 지원하고, 그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진다는 점은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폐업을 준비하거나 막 시작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 이후의 재도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맞춤형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폐업이 단절이 아닌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