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5세 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교육비와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보육 체계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4세 유아까지, 2027년에는 3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 계층의 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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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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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국가가 영유아 교육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상이라는 표현과 달리 각종 비용이 발생해 왔던 현실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5세 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금 기관 유형별로 차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까지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관 유형별로 현실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었으나 방과후과정비는 월 5만 원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돼 왔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 방과후과정비를 월 7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의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한 명당 월 7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가 월 55만 7000원이지만,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금은 44만 8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약 11만 원의 차액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이 차액 11만 원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실제 납부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보조를 통해 보육료가 일정 수준까지 보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학부모가 기타 필요경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월 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 금액 전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게도 월 7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기관별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모든 5세 유아 학부모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집행을 통해 총 1,2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5세 유치원 교육비 추가지원 교육 사각지대 해소 기여
그동안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실제로는 방과후과정비, 특별활동비, 차량비, 준비물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청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지원 외에 상당액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에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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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은 그러한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책으로 작용합니다. 월 7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은 부모가 매달 반복적으로 납부하던 항목을 대체하게 되며, 연간 수십만 원의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이상 가정의 경우에도 유아 1인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실질적 보편복지로서 기능합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기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모든 가정이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유아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단계적 확대 계획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5세 유아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3~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에는 4세 유아, 2027년에는 3세 유아까지 포함되어, 3년 내에 유아기 전체 연령층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체
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학부모 지원을 넘어 저출산 해소와 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면,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 반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지역 간 인프라 차이와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는 기초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형평성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영유아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핵심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정책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향후 3~5세 전 연령으로의 확대가 계획된 만큼,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