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국가 신분증을 손쉽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농협은행(NH올원뱅크)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 외에도 더 많은 국민이 본인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발급 개시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직접 개발한 전용 앱 또는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는 특정 플랫폼이나 제조사에 따라 제한이 따랐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나 특정 안드로이드 기종에서는 기능이 제한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민간 앱 사업자를 모집해 1년간 개발지침 및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선정된 참여 앱 사업자는 보안성, 성능, 사용자 편의성 등 다각적인 항목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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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스타뱅킹
(2) 네이버
(3) NH올원뱅크
(4) 토스
(5) 카카오뱅크
현재는 삼성 스마트폰의 One UI 6.1 이상 기기에서 모든 앱 발급이 가능하며, 아이폰의 경우에는 토스 앱과 카카오뱅크 앱, 그리고 정부의 공식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나머지 앱은 iOS용 서비스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본인의 신분을 디지털로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범위 확대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신분증은 해당 법령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공공기관 방문 시, 은행 업무, 통신 가입, 숙박업소 체크인, 주류 구매 시 등에서도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 단속, 렌터카 대여, 보험 계약 시 등 실물과 똑같이 인정된다.
2023년 6월부터는 국가보훈처 등록 대상자가 모바일로 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12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다. 이처럼 디지털 신분증 발급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국민들은 실물 지갑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을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환경에 강한 장점을 가진다. 실물 신분증은 온라인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렵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을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통신 서비스 개통, 원격의료 신청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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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앱 안전한 신원 인증 수단
모바일 신분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안성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 즉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또는 트러스트존(TEE)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어떤 정보도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이나 위·변조에 훨씬 강력하다는 의미이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 생체인증(지문, 얼굴)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신분증에 접근할 수 없고, 만일 스마트폰이 도난되었더라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로 연락하면 즉시 해당 기기의 신분증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즉시 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기술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TEE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영역은 일반 앱이나 해킹 시도에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글로벌 수준의 보안 인증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안 기술 덕분에 모바일 신분증은 보이스피싱, 위조 신분증 이용 범죄 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물 신분증 위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고 일회성 동기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앱 보이스피싱 예방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신분증이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신원 인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은 계좌 개설,본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기존 실물 신분증은 온라인에서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위조 가능성도 존재했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시점부터 국가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을 완료하면,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도 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범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타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던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이후 막히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이 방식이 가진 신뢰성과 편리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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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